법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2011년

1. 고등군사법원 2011. 5. 24. 선고 2011노17,2011전노1(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절도·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절도 부착명령
   군사법원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형법